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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 (17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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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중앙행심위, "원산지표시 위반금액 2.5배 과징금부과 처분은 적법해"; [행정법률신문 = 박소연 기자]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하여 2년간 2회 이상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위반금액의 2.5배로 산정한 것은...; 2020.06.29 10:00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대법원 "채권추심원, 위촉계약했어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"; [행정법률신문 = 박소연기자] 회사의 지점에서 위촉계약 체결 후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이 사건을 살펴 보면, ...; 2020.06.17 10:14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대법원 "장병 자살, 부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"; [행정법률신문 = 박소연기자]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...; 2020.06.11 11:23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"1차 산재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된다면 2차 재해 역시 산재로 봐야"; [행정법률신문 = 박소연기자]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,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...; 2020.06.03 11:37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"무자격자 고용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위법하지 않아", 중앙행심위; [행정법률신문 = 박소연기자]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어린이집원장인 청구인은 이 사건 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때까지 자유로이 수업을 참관하...; 2020.06.01 10:48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"산재보험 신고 게을리 한 사업주에 급여액 징수처분 적법" 중앙행심위;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기자]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...; 2020.05.16 11:54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대법 "일반음식점 면적 임의확장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정명령대상"; [행정법률신문 = 박소연기자] 식품위생법상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며, 일반...; 2020.04.06 10:18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"관광숙박업 개개 부대시설 적법치 않을경우 불허가처분 위법 아냐"; [행정법률신문 = 박소연 기자]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...; 2020.03.26 10:00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"대부업자 ‘바꿔드림론’ ‘햇살론’ 같은 허위·과장 광고 영업정지 사유"; [행정법률신문 = 박소연기자] 대부업자의‘바꿔드림론’,‘햇살론’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한 허위·과장광고를 진행한 위법한 광고...; 2020.01.30 10:31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경기행심 "중개사, 다운거래 자진 신고해도 감경사유가 될 수 없어"; [행정법률신문 = 박소연기자] 소속공인중개사 미신고 및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거짓으로 기재한자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처분은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...; 2019.12.24 11:12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"도로관리청, 고속도 인접 과수원 매연·제살포 원인 손해배상책임"; [행정법률신문 = 박소연기자]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사...; 2019.12.10 11:02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"청소년 주류판매 자진신고 영업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부당해"; [행정법률신문 = 박소연 기자]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발견한 영업주가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영업주로서의 의...; 2019.11.25 10:06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대법원, "뚜렛증후군, 장애로 법규정 안돼 있어도 유추 적용해야"; [행정법률신문 = 박소연기자]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...; 2019.11.06 10:44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대법원, "임차인 종료시 점포 부합한 시설물 원상회복 의무 있어"; [행정법룰신문 = 박소연 기자]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,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수리.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...; 2019.10.22 10:27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대법, "국선변호인 없는 심신장애 의심자 공판 진행은 위법해";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없이 진행된 공판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, 소송행위 또한 무효라는...; 2019.10.06 11:58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대법원 "SK텔레콤 거짓오인 할인호객행위 불공정 위계유인 해당"; [행정법룰신문=박소연기자]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할인을 받아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였다고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...; 2019.10.02 10:20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: 법원 "8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출발,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있어";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...; 2019.09.20 10:30 [행정법률신문=박소연 기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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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견 사육하려면 ‘허가’ 받아야 한다, 책임보험·중성화 필수, 농축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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